CASES

업무 사례

승소판결

위자료·재산분할·접근금지 모두 인정

2025.05.2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남편의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무책임한 생활과 반복된 가정폭력에 시달린 의뢰인이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양육권 확보는 물론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아낸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U씨는 남편 C씨의 만성적인 음주 문제로 인해 결혼생활 내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은 가정생활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자녀 교육에도 무책임했고, 때로는 욕설과 폭력까지 행사하며 가족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남편의 술 문제로 인한 반복적인 폭언, 난폭한 행동, 경제적 무능력 등이 겹치면서 U씨는 더 이상 결혼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자녀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남편의 알코올중독이 가정에 미친 영향과 반복적인 폭언·폭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병원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주변인의 진술서 등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및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준하는 가정폭력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지속적인 위협으로부터 U씨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고소를 병행하고, 가정법원에 접근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도 U씨가 확보할 수 있도록 상담기록과 교사 진술 등 보조자료를 제출하며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대응했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남편의 만성적 음주와 그로 인한 폭언 및 폭력, 경제적 무책임이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하여 U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0%, 친권 및 양육권 전부를 U씨에게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접근금지명령을 발령하고, 가정폭력 관련 형사 고소 건도 수사기관에 의해 본격 수사에 착수되었습니다.

트라이원스는 이처럼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에서도 철저히 준비하여 의뢰인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결코 홀로 감내해야 할 몫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상담을 통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