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승소판결

친권·재산분할 모두 인정

2025.06.1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아내의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가정생활이 장기간 마비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받아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과 친권을 모두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아내 B씨는 출산 이후 심한 우울증을 앓기 시작하면서 점차 집안일과 자녀 양육은 물론 기본적인 대화와 생활마저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A씨가 수년간 치료를 권유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했지만, B씨는 병원 진료도 거부하고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가족 내 역할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아내는 경제활동은 물론, 아이 등원조차 하지 않았고, 자녀의 식사와 위생 관리도 남편 A씨가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가정의 기능이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자녀의 안정된 양육을 위해 트라이원스를 통해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트라이원스는 먼저 혼인파탄의 주된 사유가 아내의 정신질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과거 진단서, 상담 기록, 가족의 진술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A씨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수년간 경제적·정서적 책임을 전담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산분할에 있어 실질적 기여도를 법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녀 친권·양육권 확보를 위해서도 학교 생활기록부, 교사 진술, 심리상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해, A씨가 자녀의 일상과 정서 안정에 중심이 되어 왔음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우울증이 심화될 경우 양육권 분쟁 등에서 아동에게 미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적극 피력했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B씨의 정신질환이 장기간 가정생활에 중대한 장애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A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재산의 60%를 A씨에게 분할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전부를 A씨에게 부여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얽힌 이혼 사건은 매우 민감하며, 단순히 병력 유무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정리와 법적 근거의 체계적인 주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트라이원스는 단지 이혼만이 아닌 ‘삶의 재구성’을 목표로,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에 맞는 맞춤형 대응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