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승소판결
도박중독남편과의 이혼소송 조력 성공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의 조력으로, 남편의 도박중독으로 가정경제가 파탄 난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모두 인정받은 도박중독이혼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P씨는 결혼 직후 남편의 도박중독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반복적인 도박으로 인해 수천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며 일상생활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도박 자금을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심지어 아내 명의로 대출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더는 혼인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P씨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인은 남편의 도박중독이 지속적이고 통제불가능한 수준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혼인 중 생계를 대부분 책임져 왔다는 점, 남편의 사행 행위로 발생한 채무가 공동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도박 사실을 숨기고 반복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정황을 통해 혼인 파탄 책임이 일방에 있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반영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04. 결과
도박중독이혼은 단순한 부부갈등을 넘어, 경제적 파탄과 법적 책임이 얽힌 복합적인 분쟁입니다. 남편의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가 아내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트라이원스 이혼상담을 통해 도박중독이혼 소송의 방향을 바로잡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