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승소판결

산후우울증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승소 사례

2025.09.2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출산 후 심각한 산후우울증을 겪고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이 양육권과 위자료, 재산분할 모두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아이 양육권을 단독으로 확보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았습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출산 직후 남편의 무심함과 폭언 속에서 산후우울증이 극심해져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육아는 물론 산후 회복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네가 예민해서 문제”라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법원은 배우자의 외면과 정서적 학대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산후우울증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무책임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권 문제에서는 민법 제909조가 적용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산후우울증을 겪는 어머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치료받고 아이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면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유리하게 인정됩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산후우울증이혼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법률적 전략을 펼쳤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남편의 지속적인 무관심과 정서적 학대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산후우울증 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의 질병이 아니라 남편의 태도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민법 제909조에 따른 자녀의 복리 판단에서, 의뢰인이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단독 양육권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경제적 기여가 미비했고,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의뢰인이 경력 단절을 겪은 점을 들어 재산분할 비율 50%를 인정받았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민법 제751조)도 함께 제기하여, 남편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산후우울증이혼의 책임은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에 있다”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04. 결과

산후우울증이혼은 멈추지 않는 갈등 속, 마침내 부부관계를 끝내고자 선택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여기에는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으며,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내 입장을 확실히 인정받기 위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하려 한다면 중요한 증거를 놓치거나,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산후우울증 진단서·상담 기록·육아 환경 등을 법적으로 탄탄하게 정리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남편의 무심함 속에서 산후우울증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는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트라이원스가 여러분과 자녀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