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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면허구제
면허취소 행정심판 진행을 조력하여 면허구제에 성공한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의뢰인의 면허취소 행정심판 진행을 조력하여 면허구제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T씨는 배우자의 병원 입원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15km 정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택배운송업으로 생계를 책임지던 T씨는 면허취소 행정심판을 진행하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T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T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토대로 면허취소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술을 마시게 된 배경이 배우자의 입원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간신히 넘긴 수치에 해당하는 0.097% 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배우자의 병원비와 가정의 생계까지 위협받을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04. 사건결과
위원회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T씨의 가정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면허취소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T씨는 면허취소 행정심판에서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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