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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도주치상 혐의, 초기 대응으로 선처를 받아낸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D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이 각각 전치 5주,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D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실시된 음주측정 결과 D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D씨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후에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도주치상 혐의까지 더해진 상황으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D씨는 도주치상 혐의에 따른 중한 처벌이 예상되자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형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은 선처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합의를 통해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생계부양자로 실형 선고 시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 D씨의 자필 반성문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저는 위 자료를 토대로 D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가정의 생계가 달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D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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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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