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면허구제
주차장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받은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P씨는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약 20미터 가량 주행하던 중 주차장 외벽과 충돌하였습니다.
충돌 소음을 들은 이웃의 경찰이 출동하였고 P씨는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시설관리직으로 근무 중인 P씨는 지방 출장이 잦은 탓에 면허구제가 절실한 상황이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P씨는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곧 생계와 직업상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P씨의 사정에 맞춰 면허구제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주행거리가 약 20m에 불과했던 점
• 경미한 충돌로 인해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
•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직업 특성상 지방 출장이 잦아 운전이 필수적인 점
저는 위 자료를 토대로 P씨의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선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위원회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면허취소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P씨는 면허취소 대신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