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4회 처벌을 집행유예로 이끈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4회 처벌을 앞둔 의뢰인을 조력하여 집행유예 처분으로 이끈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H씨는 술을 마신 직후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98%로 면허취소에 해당하였습니다.
H씨는 이번 음주운전이 4번째로 상습음주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였습니다.
음주운전 4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H씨는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음주운전 4회 처벌 상황에도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에 대한 자료들을 하나씩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 사고가 없는 단순 적발인 점
- 3번째 음주운전이 8년전으로 오랜기간 재발방지에 노력한 점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한 점
저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 H씨의 처벌을 감경해줄 것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H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