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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뺑소니 실형 방어에 성공한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뺑소니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는 목과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고수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다음날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에 의해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음주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에 해당하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A씨에게 음주전과가 1회가 있었기에 실형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가망이 없다고 느낀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A씨의 경우 음주뺑소니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어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상황이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사건초기부터 철저한 자료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피해자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전액 지원
- 음주전과가 10년 전으로 적발 이후 교통법규 위반 사례 없음
- 블랙박스를 통해 고의적 은폐가 아닌 공황에 의한 도주 강조
- 자영업자로 실형 선고 시 경제적 위험이 높음
- 반성문과 함께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 제출
이를 토대로 A씨에게 한번의 기회를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계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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