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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 실형 방어에 성공한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구속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수원에서 근무중인 J씨는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었습니다.
약 2시간 후 대리기사를 호출해 집으로 귀가한 J씨는 주차된 차량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J씨는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본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이 이뤄졌습니다.
J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이미 4번의 음주전력이 있던 탓에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J씨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총 5번의 적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J씨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사안이 엄중한 만큼 저는 최대한 신속하게 양형자료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 주행거리가 약 30m 내외로 매우 짧았다는 점
- 주차된 차량이 실제로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 음주 후 대리기사를 호출해 자택까지 귀가했다는 점
-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하고 금주서약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한 점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자료를 토대로 J씨의 이번 음주운전이 고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J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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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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