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채팅상담
1666-5261
업무 사례
벌금형
음주운전 0.19 선처를 받아 감형받은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0.19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평소 축구를 좋아하던 A씨는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기 위해 상암동에 갔었습니다.
응원하던 팀이 경기에서 승리하자 기쁜 나머지 술집에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직후 바로 운전을 시도하였고 이 광경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0.19%가 나왔으며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0.19의 경우 면허취소 수치의 2배가 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초범이라고 안심할 수 없음을 직감한 A씨는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A씨의 적발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와 블랙박스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
- 이번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주행거리가 약 150m로 짧은 점
- 적발 당시 단속경찰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금주선언문 제출
저는 A씨의 입장도 정리하여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0.19임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나 초범인 점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료들도 양형사유로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05. 상담 문의
위와 유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을 직접 해결한 법률전문가에게 지금 조언을 구해보세요.
트라이원스는 주말, 공휴일 관계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