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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면허구제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에 성공한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2번째 음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도와 감경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남양주에 거주 중인 A씨는 과거 음주적발 이후 최대한 운전을 피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날 급하게 거래처에 갈 일이 생겨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거래처와의 미팅 자리에서 술을 마신 A씨는 근처 PC방에서 약 2시간 정도 휴식을 가졌습니다.
술이 깼다고 생각한 A씨는 바로 운전대를 잡았으나 얼마 안 가 단속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0.67%로 이미 전과가 있던 A씨는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였습니다.
A씨는 이번 음주운전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인 탓에 0.08% 이하임에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상황이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면허를 유지해야 했던 A씨는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형사처벌에 대비함과 동시에 면허구제를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과 함께 A씨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첫 음주적발 이후 7년 동안 운전을 자제하며 재범 방지에 노력해온 점
- 이번 음주운전이 사고 없는 단순 적발인 점
- 술을 마신 직후 운전대를 잡지 않고 PC방에서 일정 시간 휴식을 가졌음
- 업무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으로 면허가 없어지면 생계유지가 어려움 강조
-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한 후 금주선언서를 작성해 제출
저는 A씨와 함께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며 한번 더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위원회 측에서 본 변호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기존 운전면허취소 처분 대신 면허정지로 감경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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