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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기물파손 가중처벌 감경 성공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기물파손으로 실형이 예상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T씨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직후 운전대를 잡았었습니다.
그렇게 용인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균형을 잃고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0.11%로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문제는 T씨에게 이미 2번의 음주 전력이 있던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파손한 사실로 인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기물파손 혐의로 T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T씨는 저희 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T씨의 음주운전 기물파손에 대해 선처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 담당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수리비 전액 지급
- 사고로 인한 교통방해 및 인명피해가 없었음
- 이전 음주운전과의 간격이 8년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왔음을 강조
- 음주운전에 대한 깊은 후회와 반성을 담은 반성문 제출
-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
위 자료를 토대로 재판부에 선처의 기회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음주운전 기물파손 이후 원활한 합의가 이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 밖에 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T씨의 노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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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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