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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면허구제
스쿠터 음주운전 생계형 이의신청 성공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스쿠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대학생인 C씨는 강동구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는 이어졌고, 집으로 돌아가려니 대중교통은 모두 끊겨있던 상황이였습니다.
택시를 불러도 잡히지 않던 상황에서 C씨는 길가에 놓인 전동스쿠터를 발견했습니다.
스쿠터를 대여한 후 타는 도중 경찰이 헬멧 미착용으로 C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술냄새를 맡은 경찰은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0.083%가 나왔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차량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으로는 면허취소 1년이 함께 부과됩니다.
학교 등록금을 배달 아르바이트로 마련하고 있던 C씨에게 면허만큼은 지키고 싶어했습니다.
그렇게 스쿠터 음주운전 관련 정보를 찾던 중 저희 사무실을 발견하였고, 곧바로 의뢰를 맡겼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적발 당시의 상황과 C씨의 개인 사정등을 고려하여 전략을 세웠습니다.
- 면허 취득 이후 교통법규 위반 사례 없음
- 스쿠터 음주운전이 단속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
-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교육을 이수
-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04. 사건결과
위원회 측에선 C씨의 사정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 처분이 가혹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C씨에게 내려졌던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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