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채팅상담
1666-5261
업무 사례
면허구제
택시기사 음주운전 행정심판 조력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택시기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면허구제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하남시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T씨는 업무를 마친 후 동료 기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술자리가 끝났고, T씨는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늦은 시간이라 잡히지 않았습니다.
T씨는 그렇게 기다리다 결국 직접 운전하기로 마음먹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약 10km 가량 주행하던 중 T씨는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나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수치로 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면허취소와 함께 1년간 재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택시기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T씨는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T씨는 저에게 면허만큼은 꼭 지키고 싶다고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때문에 당시 상황과 T씨의 개인사를 종합하여 전략을 세웠습니다.
- 면허 취득 이후 20년간 교통법규 위반 사례 없음
-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번번히 실패했던 정황
- 면허취소가 생계에 영향이 갈 수 있음을 소명
저는 택시기사 음주운전이 고의적이지 않으며, T씨의 사정을 고려해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가 양형사유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 대신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며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위와 유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을 직접 해결한 법률전문가에게 지금 조언을 구해보세요.
트라이원스는 주말, 공휴일 관계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