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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형
음주운전 대물사고 벌금형 성공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대물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을 조력하여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B씨는 부모님의 생일을 맞이하여 고향인 중랑구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형제와 술을 마셨고, 이 술자리는 자정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귀가하기 위해 대리를 호출하였으나 잡히지 않았고, 급한 마음에 B씨는 직접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던 중 취기 때문에 방향제어를 하지 못했고, 결국 가드레일에 충돌하였습니다.
뒤따르던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음주사실이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로 면허취소 수치에 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로 운전을 할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대물사고로 인해 처벌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B씨는 무거운 처벌만큼은 피하고 싶었고, 수소문 끝에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블랙박스, CCTV 자료 등을 분석한 후 B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 음주 전과가 없는 초범
-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음
- 파손된 가드레일 수리비용 전액 지급
-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서약서 작성
저는 위 내용을 토대로 B씨의 혐의에 대해 선처를 해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B씨가 음주운전 대물사고를 일으켰으나, 지자체와 합의를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감경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B씨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으며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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