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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형
군무원 음주운전 감형 성공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군무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M씨는 도봉구에서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중 술을 마셨었고, 이후 당구장에서 2시간 가량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당구를 치다보니 술이 깼다는 판단을 내린 M씨는 그대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주는 허리, 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M씨를 잡아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0.11%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의 수치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M씨는 군무원 음주운전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퇴직까지 고려되던 상황이였습니다.
퇴직처분을 받게 될 경우 생계유지 등 위협이 발생했기에 M씨는 서둘러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사건 초기에 처벌 수위를 낮추고 군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낮출 전략을 세웠습니다.
-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음
- 피해 차주와 합의하여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 지급
- 알코올중독치료 및 금주서약서를 작성 후 제출
- 퇴직처분을 받게 될 경우 생기는 불이익 소명
저는 위 내용을 토대로 M씨에게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04. 사건결과
군사법원 측에서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며 M씨가 피해구제에 적극적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의 자료를 토대로 중형에 따른 불이익을 고려하여 감경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군사법원은 M씨에게 벌금 800만원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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