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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고속도로 음주운전 실형 방어 성공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을 조력해 감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H씨는 업무차 구리시에 있는 한 공장에 방문했었고, 공장 직원과 저녁 술자리를 가졌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 대리를 부르려고 했으나 취기를 느끼지 않은 H씨는 그대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던 중 음주를 의심하던 암행순찰차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결과 0.062%가 나왔으나, H씨는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사고의 위험성이 큰 만큼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번째 음주운전으로 H씨는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여러 사무소를 수소문한 끝에 저희 트라이원스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H씨가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음주운전 당시의 객관적 자료까지 종합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
- 이번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피해가 없음
- 2번째 음주운전과 7년의 시간 차이가 있어 반복성이 약함
- 반성문, 탄원서를 정리한 후 제출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번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H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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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원스는 주말, 공휴일 관계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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