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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형
누범기간 음주운전 벌금형 선처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누범기간 음주운전으로 실형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처분을 받은 이후 A씨는 술과 거리를 두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업무차 의왕시에 방문하였고, 그날 저녁 직장상사의 술 권유에 못이겨 결국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비교적 적게 마셨던 A씨는 운전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대리를 호출하지 않은 채 곧바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약 8km 가량 주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0.05%로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누범기간 음주운전으로 형량이 2배까지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제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A씨는 서둘러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누범기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적발 당시 상황과 A씨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 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온 점
- 직장 상사의 술 권유로 음주를 하게 된 사정
- 적발 당시 0.05%로 수치가 낮으며 단순 적발인 점
- 실형 선고 시 발생하는 문제들 적극 소명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여러 사유들을 종합했을 때 실형선고로 A씨가 받게 될 불이익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전까지 재발방지에 많은 노력을 했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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