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2년

음주측정거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2025.11.18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거부를 한 의뢰인을 조력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김 씨는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진 뒤 그대로 운전대를 잡았고 포항 시내 한 상가 외벽에 충돌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차가 벽에 박힌 채 멈춰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씨의 행동과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는 것을 토대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김씨의 범죄이력을 조회한 경찰은 4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이력이 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에 음주측정거부까지 겹친 만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김 씨는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느꼈고,
정확한 대응 방향을 찾기 위해 저희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음주측정거부가 발생했다는 점은 사건의 구조적으로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반복적으로 거부했다는 사실은

재판부가 실형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한 사과나 반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재발 위험이 실질적으로 통제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김 씨가 처한 이러한 불리함을 최대한 상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없었다는 점 강조
2️⃣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
3️⃣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이 고의가 아님을 소명
4️⃣ 반성문·가족 및 지인 탄원서로 태도 변화와 관리 가능성 입증

04. 사건결과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사고 당시 반복된 측정 불응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엄중하게 보면서도,
김 씨가 제출한 각종 양형자료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양형 요소들이 함께 반영되면서, 위와 같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