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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재범 불리한 상황을 뒤집어 선처를 받은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높은 수치에 장거리 운행까지 곂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조력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박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박 씨는 거래처 직원과 술자리를 가졌고,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자택이 있는 서울 중랑구로 향했습니다.
약 21km 가량을 주행했으며, 귀가 도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된 음주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8%로 면허취소 기준을 한참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박 씨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장거리 운행까지 겹치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한 박 씨는 주변에 수소문하던 끝에,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적발된 점은 이번 사건의 핵심 불리 요소였습니다.
여기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장거리 운전까지 겹치며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 위험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박 씨가 처한 불리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적발 사건임을 명확히 소명
✔️ 과거 전력이 벌금형에 한정된 점을 근거로 상습성 완화
✔️ 차량 매각을 통해 재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한 조치 제출
✔️ 가장의 책임과 안정된 생활 기반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부각
이를 통해 박 씨가 재범 위험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환경에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04. 사건결과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장거리 운전, 그리고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박 씨가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들과 제출한 양형자료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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