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구속을 막아낸 음주운전 단기 재범 의뢰인 사례

2026.07.20

01. 사건결과

단기간 내 2회 적발되어 음주운전 구속 위기에 처했던 백OO님이 본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징역형을 피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백OO님은 안전한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여러 차례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백OO님이 있던 장소가 경기 여주 외곽 지역인 탓에 한참이 지나도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늦은 시간 피곤함과 섣부른 판단력이 겹친 백OO님은 결국 자신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기로 마음먹었고, 이동 중 경찰의 불시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백OO님이 불과 2년 전에 동종 전과를 가진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백OO님은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 단기 재범 요건에 명백히 해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재범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통범죄, 특히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재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무관용 원칙이 뚜렷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단순한 실수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짙은 상습범으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음주운전 구속 상태에서 불리한 수사를 받게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0년 이내 재적발 가중처벌 (윤창호법 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해 10년 이내에 관련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본 사례처럼 5년 이내에 재적발된 경우에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실형 선고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 중 적발의 위험성: 만약 이전 사건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기간 내에 다시 주취 운전을 하거나, 형을 다 마치고 출소한 지 3년 이내(누범 기간)에 재범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선처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 법정 구속 및 실형(교도소 수감)을 피하기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백OO님과 심층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변호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무엇보다 피의자가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초기 영장 청구 방어 및 불구속 수사 유도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 및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백OO님에게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음을 강력하게 소명했습니다. 백OO님이 일정한 주거지와 명확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음주운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음을 재판부와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우발적 정황 입증 (대리기사 호출 내역)

비록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으나, 처음부터 법을 위반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님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건 당일 백OO님이 수차례 대리운전 앱을 이용해 기사를 호출했던 로그인 기록과 통화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여, 통제할 수 없는 상황적 난관으로 인해 벌어진 우발적 판단이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양형 자료의 구성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백OO님 스스로 차량을 즉각 매각하도록 조치하여 처분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자발적으로 알코올 의존증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해 이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더불어 직장 동료와 가족들이 직접 진심을 담아 작성한 탄원서를 첨부하여, 백OO님이 확고한 사회적 유대관계 속에서 철저히 통제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04.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백OO님이 단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상습성을 근거로 음주운전 구속이 마땅하다며 재판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이 꼼꼼하게 준비한 변론 요지서와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백OO님이 비록 짧은 기간 내에 재범을 저지른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했던 정황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된 점, 그리고 차량을 신속하게 매각하여 재범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백OO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