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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 5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0.1이 측정된 음주운전 2진의 벌금 약식명령 사례

2026.09.02

01. 사건결과

과거 적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로 다시 적발되었으나, 오준호 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정식재판 회부 없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안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용인 죽전 인근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가졌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했으나, 궂은 날씨 탓에 수요가 몰려 대리기사 배정이 1시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피로감이 크게 누적된 상태에서 집이 멀지 않다는 안일한 생각에 결국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불과 수 킬로미터를 이동하던 중 골목 교차로 인근에서 경찰의 일제 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재적발되었기 때문에 처벌이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까지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0.1 수치를 신속히 방어해 음주운전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길 원하셨습니다.

✅관련 법률 및 행정처분 수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로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이라면 같은 음주수치가 나오더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동시에 행정처분이 적용되어 운전면허가 원칙적으로 취소되며,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최근 법원과 수사기관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높은 수치와, 과거 전력이 있는 2진 아웃 상황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정식 공판 재판에 회부된다면,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03. 변호사 조력

사건을 선임한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장시간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 요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2회차 적발 사건에서 음주운전 2진 벌금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일관되고 철저한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1. 사실관계 인정 및 조사 동석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1 결과에 대해 혐의를 모두 순순히 인정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억울함 없이 유리한 정상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축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입증하기 위해, 깊이 있는 자필 반성문과 가족, 지인들의 간절한 탄원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다듬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본인 명의의 차량을 처분한 매각 증명서와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출퇴근 내역 등을 제출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했습니다.

3.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단순한 말뿐인 반성을 넘어, 스스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알코올 의존도 검사를 받고 관련 단주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수개월간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해당 교육 이수증과 전문의 소견서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첨부했습니다.

4. 맞춤형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집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적발 전력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점, 대리기사 호출 내역이 존재하는 점, 이동 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 그리고 음주운전 0.1 수치로 적발되긴 하였으나 어떠한 인적, 물적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단순 적발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특히, 오준호 변호사는 의뢰인이 홀로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한 가정의 유일한 생계 유지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중한 처벌이 내려져 직장을 잃게 될 경우, 가족 전체의 생존권이 치명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가혹성을 검찰에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의 모든 전략은 정식 재판 회부를 막고 음주운전 약식명령 처분을 받아내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04. 결과

벌금 500만원

변호사의 철저한 초기 대응과 설득력 있는 양형 자료, 그리고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긍정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 역시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 사유를 모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혈중알코올농도 0.1이라는 수치와 재적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적발되었음에도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양형 방어를 준비한 덕분에 음주운전 2진 벌금 선고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단 한 번의 실수라도 과거 전력이 더해지면 실형의 위기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수치로 단속에 적발되어 법적 위기에 처해 있다면,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