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 합의가 되면 달라지는 점은

2025.09.19 조회수 68회

생계형 이의신청,

면허구제 전략의 핵심 요소는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순간, 도로 위 모든 이들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음주운전 대물사고는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 공공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건으로 분류되며, 가벼운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결코 단순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과 형법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물 손괴에 그치지 않고 피해 규모가 크다면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하지만, 사고가 동반될 경우 더욱 무겁게 형량을 산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

법적으로는 처벌 수위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를 양형 요소로 고려합니다. 즉, 음주운전 대물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합의는 단순히 피해 금액을 보전하는 차원을 넘어,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성실히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판결문을 살펴보면, 합의 여부가 집행유예 선고나 벌금형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대화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향후 절차를 좌우하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유

많은 이들이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시점은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만히 보상받았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절차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피고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재판까지 진행되면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될 뿐만 아니라, 언론 노출이나 사회적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합의를 추진하고, 그 과정을 법률적으로 잘 정리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달라지는 처분

합의를 했을 때 실제로 법적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음주운전 대물사고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형사재판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경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공소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주로 음주사건이 아닌 경우에 한정됩니다.

다만, 행정적인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합의만으로 면허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여부가 수사기관의 태도, 검사의 기소 여부, 법원의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실적인 결과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합의는 단순한 도의적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사건의 무게를 달라지게 만드는 핵심 변수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처럼 합의가 사건의 향방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교섭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하다 보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에서는 오준호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관리하며, 음주운전 대물사고 사건에서도 초기 수사 대응부터 합의 전략, 재판 단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면서도, 피해자 측과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태도로 접근하기 때문에 원만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개입하면 단순히 합의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결과를 달리 만드는 실질적 차이로 이어집니다. 결국 법률 조력이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을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③항)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   벌금 500만원 이하, 징역 1년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도로교통법 제151조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