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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전자담배 기소유예 성공 (강남 거주 의뢰인)

2025.05.3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통해 대마전자담배 기소유예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Y 씨는 강남에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이어가던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시간을 보내던 친구가 대마성분이 함유된 전자담배를 소지 및 흡입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Y 씨 역시 함께 흡입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공범으로 지목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Y 씨에게 전자담배를 건넸고, Y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몇 차례 흡입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문제는 그 전자담배가 대마전자담배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점이었습니다. Y 씨는 해당 전자담배가 마약류라는 사실조차 몰랐고, 단순한 액상 담배의 일종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자백에 따라 Y 씨도 강남경찰서 마약수사팀에 출석하게 되었고, 대마전자담배 흡입에 따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된 Y 씨는 사안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수사 초반부터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통해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대마전자담배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피의자가 해당 전자담배의 정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저희 마약변호사팀은 수사 초기부터 Y 씨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Y 씨가 전자담배가 대마 성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건네받은 물건이고, 외형상 일반 액상과 동일하다는 점, 현장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흡입했음을 진술서 및 증거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고, 사건 직후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을 수강한 사실을 관련 서류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셋째,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압박이나 과도한 확대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진술 대응을 전면 관리하며, Y 씨가 고의적인 범행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04. 결과

검찰은 Y 씨가 대마전자담배의 성분을 사전에 몰랐고,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로, Y 씨는 전과 기록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마전자담배는 외형이 일반 전자담배와 유사하기 때문에, 자칫 모르고 흡입하더라도 마약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트라이원스의 조력 하에 정확한 경위가 입증되고, 피의자의 태도가 잘 전달된 덕분에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대마전자담배 사건은 단순한 흡연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강남처럼 마약 관련 사건이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수사기관의 대응도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고의성이 없으며, 자발적인 회복 노력이 입증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트라이원스는 강남에서 실제 대마전자담배 사건을 다수 대응한 마약전문변호사들이 상주하며, 수사 초기부터 끝까지 의뢰인을 보호하고, 형사 절차에서의 실수를 막기 위한 전략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모르고 했더라도 법은 묻습니다. 그러나 대응을 제대로 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