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조력 성공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상속권 보호 성공 사례

2025.04.16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통해 미성년 자녀를 위한 후견인을 선임하여, 자녀의 법적·재산적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아들과 미취학 딸을 홀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속재산이 있었고, 두 아이에게도 법적으로 상속권이 발생했지만, 자녀들이 모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직접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적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절차가 필요했으나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으로 포함되어 있어 단독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법적으로 후견인 지정이 선행되어야만 정상적인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고, 이에 트라이원스에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트라이원스는 먼저 미성년자 후견인 제도의 법적 취지와 기능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친권자인 부모가 한 명만 남게 되는 경우, 그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지만, 상속과 같이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문제에서는 후견인을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자녀의 법정대리인이기는 하나, 부모가 자녀와 상속 문제로 ‘이해상반’되는 상황에서는 법원에 후견인을 별도로 선임받아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여 후견인 선임 절차를 트라이원스에 전적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저희 트라이원스는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각종 첨부자료(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재산목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이해상반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는 서면을 별도로 구성해 제출했고, 후견인으로는 외삼촌을 선임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후견인을 통한 재산관리 및 법적 행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했고, 후견인 지정의 타당성도 수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삼촌이 두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으로 정식 선임되었으며, 이후 부동산 매각 및 상속재산 관련 법률행위는 후견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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