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한정후견인 선임 고령 부모 재산 보호 성공 사례

2025.05.02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어머니의 재산과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혼자 생활 중인 70대 어머니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판단력이 떨어지고, 경제적 피해를 입을 뻔한 일을 겪으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신문에 실린 사기성 투자 광고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며, 최근에는 본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을 하려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의 재산과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트라이원스를 찾아 ‘한정후견인 제도’에 대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트라이원스는 ‘한정후견인’이란 일정 부분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임을 설명드린 후 어머니의 상태와 가족 상황을 종합해볼 때 이 제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인 성년후견과 달리, 한정후견은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요한 분야에만 후견인을 개입시키는 방식이라, 가족 간의 갈등도 줄이고 어머니의 존엄성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동의했고, 트라이원스는 법원에 한정후견인 선임을 위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신건강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인지기능 검사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등을 준비하고, 가족 간의 동의서와 재산 관련 서류도 철저히 정리해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심문을 거쳐, 어머니가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재산 관리나 법적 행위에 있어서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을 한정후견인으로 공식 선임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의뢰인은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주요 법적 행위(부동산 매도, 금융계좌 관리 등)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고, 불필요한 계약 체결이나 사기 피해로부터 어머니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유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을 직접 해결한 법률전문가에게 지금 조언을 구해보세요.

트라이원스는 주말, 공휴일 관계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