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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배우자 상속기여분 인정 상속재산 8천만원 추가 확보 성공 사례

2025.05.08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통해 배우자의 상속기여분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고인의 재산 분할에서 실질적인 지분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시댁 측 가족이 상속 협의를 주도하며,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과 예금을 모두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나누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고인의 생전, 가정의 생계를 함께 꾸려왔고, 특히 부동산 취득과 유지에 있어 실질적으로 본인이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는 점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생활은 25년 이상 이어졌고, 해당 부동산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자금과 의뢰인의 명의 예금을 일부 출연하여 마련된 것이었죠.

그러나 법률상 단순한 배우자 상속분만으로는 이러한 기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저희 트라이원스와 ‘기여분청구소송’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트라이원스는 먼저, 고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뢰인이 경제적·정서적으로 기여한 구체적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자금 출처, 결혼 기간 중 발생한 예금 증가분, 고인의 병간호 내역, 그리고 노후 재산 관리에 참여한 정황까지 면밀히 분석하여 서면에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법원에 배우자 기여분 산정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부동산 매입 당시 통장 입출금 내역, 생활비 분담 내역, 병원 간병기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은 기여분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으나, 장기간의 혼인생활과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총 상속재산 중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여분으로 별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상속분 외에도, 의뢰인은 기여분으로 약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추가로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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