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원고청구기각

물품대금청구소송 원구 청구 기각 성공한 사례

2025.05.2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물품대금청구소송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성남에 거주 중인 의뢰인 A씨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며 국내외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중국 유통업체들이 한국 본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중국 소재 기업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을 근거로, A씨에게 수억 원대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중국 현지 기업과 체결된 계약이었음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본사에 청구가 들어오자 A씨는 당혹감을 느끼고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유수완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원고로 등장한 회사들이 모두 중국 소재 외국법인이라는 점에 착안해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른 소송비용 담보 제공 의무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약 17억 원 상당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원고 법인 중 2개 회사는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어서 남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에 따른 관할권 위반을 지적하고, 물품공급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중국 기업인 이상 한국 본사는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상법상의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방어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