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일부인용
약정금청구소송 청구금액 일부인용 성공한 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약정금청구소송에 성공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평택에 거주 중인 의뢰인 B씨는 분양형 수익형 호텔의 구분소유자 89명 중 한 분으로, 위탁운영사로부터 장기간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위탁운영사를 상대로 총 30억 원의 수익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일부 원고의 경우 계약 해지 시점이 불분명하여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집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복잡한 민사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사건에서 유수완 변호사는 위탁운영사가 수익 분배 약정을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고, 각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구분소유자별 미지급 수익금과 지연손해금을 정밀하게 산정해, 기각되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사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청구금액 30억 원 중 약 28억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