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승소판결
납입금반환청구소송 통해 분담금 전액 반환 성공한 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납입금반환청구소송에 승소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B씨는 황학동 청계 지역주택조합에 임의세대로 가입한 이후 조합원 지위에서 탈퇴하기로 결심하고, 조합에 해지동의서와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요.
그러나 조합은 분담금 반환을 거절하며, 조합규약상 업무대행비 공제와 특정 절차의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맞섰습니다.
이에 B씨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한 납입금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이래경 변호사는 해지동의서가 단순한 요청서가 아닌 조합과의 계약을 종료시키는 법적 효력을 지닌 처분문서임을 강조하였고, 조합이 주장한 환불 불가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지가 아닌 계약 해제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임의세대로 가입한 조합원인 만큼 조합규약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이미 조합 사업의 경과에 비추어 반환의무 이행 시점도 도래했음을 입증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조합이 납입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