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소취하
건물인도소송 원고 소 취하 이끌어낸 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건물인도소송 원고 소 취하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B씨는 재개발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서 영업을 운영 중인 임차인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별도로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영업손실보상 대상자인 B씨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청구를 당하자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사건에서 이래경 변호사는 토지보상법상 정당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합의 건물 인도 청구가 법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영업손실보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조목조목 입증하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주력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그 결과, 조합은 소송의 한계를 인지하고 청구를 자진 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