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승소판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통해 관리인 직무 정지 성공한 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성공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한 분으로, 해당 건물에서 일부 소유자들이 졸속으로 관리인을 선임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운영해오자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사건에서 유수완 변호사는 관리단 집회결의 소집통지가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결의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는 절차상 하자를 밝혀냈습니다.
더불어, 관리인이 재임 중 저지른 회계의 불투명성, 특정 구분소유자를 위한 편향된 운영 등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며, 직무집행 정지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관리인의 직무를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