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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승소판결
분양대금반환소송 통해 분양대금 전액 반환 성공한 사례
2025.06.1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분양대금반환소송에 성공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선분양 후시공 방식으로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으나, 시공이 완료된 이후 실제 완공된 오피스텔이 분양계약 당시 안내받았던 내용과 주요 부분에서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분양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기로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유수완 변호사는 피고 측이 광고와 상담 당시 고지한 천정고, 복층 높이, 마감자재, 커뮤니티 시설, 엘리베이터 설치 등 여러 사항이 실제 완공 건물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분양계약서에 해당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건축계획서, 설계도서, 마감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현장검증을 통해 당시 홍보자료와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고, 선분양 후시공 건축물에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분양대금 전액 반환을 명령하는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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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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