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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승소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통해 청구 전부 인용 성공한 사례
2025.06.16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승소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발주자로서,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총 공사대금 중 30%를 자재확보를 위한 선급금으로 우선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공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자재 원가 상승을 이유로, 기존 계약과는 별개로 추가 자재대금을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사안에서 유수완 변호사는 시공사가 주장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실제로는 조정기준일 이후의 사유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시공사가 내세운 자재원가 상승 사유는 모두 그 이전에 발생한 것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시공사는 공사계획에 따라 적기에 시공을 완료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8개월 이상 지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자재원가가 상승하게 된 책임은 시공사에게 있다는 점 역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 A씨가 시공사에 추가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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