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승소판결
납입금반환청구소송 통해 납입금 전액 반환받은 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납입금반환청구소송에 승소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납입금을 부담하였으나, 추후 조합 측이 설명한 동호수 배정 방식과 실제 절차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계약 당시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는 식의 안내를 받았음에도 실상은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그러한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합 측의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고 핵심 사항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점에 깊은 실망을 느낀 A씨는 조합가입계약의 적법성에 의문을 품고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사건에서 이래경 변호사는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동호수 지정 계약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조합 측이 동호수 배정 방식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가입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민법상 취소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고, 나아가 이미 납입한 조합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조합 측은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