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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승소판결
매매대금반환소송 통해 장비 대금 전액 반환받은 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매매대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H씨는 중고 산업장비를 매수하기 위해 A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A회사는 정상적인 성능을 갖춘 장비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를 신뢰한 의뢰인은 사업 일정에 맞춰 장비를 인도받았는데요.
그러나 실제 인도된 장비는 계약 당시 설명과 달리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있었고, 핵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업에 투입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리를 요청하고 계약 해제 또는 대금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A회사는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책임을 부인하였고, 매매대금 반환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매매대금반환소송을 통해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고자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우선 계약서, 매매대금 지급 내역, 장비의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점검보고서,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안내받은 성능과 실제 인도된 장비의 상태가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인도된 장비의 하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과, 의뢰인이 적법하게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하자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의뢰인의 사용상 과실을 주장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며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회사에게 의뢰인이 지급한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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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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