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조력 성공

상속회복청구소송 상속권 회복 성공 사례

2025.04.10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통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부당하게 배제된 상속권을 회복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친이 돌아가신 뒤 일정한 상속 절차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다른 형제가 단독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는 유산협의 없이 재산 대부분을 본인 명의로 이전했고, 의뢰인은 뒤늦게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며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경과한 상황이었고, 협의분할에 참가하지 않은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상속권이 박탈된 셈이었습니다.

이에 트라이원스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상속권 자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트라이원스는 우선,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의뢰인이 정당한 상속인이라는 점을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통해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상속인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협의도 없이 등기이전한 과정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법 제999조에 따라 상속인이 정당한 권리로부터 배제되었을 때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소송의 핵심 논거로 삼았습니다.

트라이원스는 법원에 상속회복청구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의 단독 상속 행위가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조목조목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상속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의뢰인이 협의에 참여한 바 없고 정당한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상속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일부에 대해 의뢰인의 지분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고, 정당한 몫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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