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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기여분청구소송 승소 사례

2025.04.11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기여분청구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상속분을 조정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절차 과정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협의분할을 시도하였으나, 본인이 생전에 아버지를 오랜 시간 간병하며 실질적으로 부양해왔다는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들은 상속을 법정비율로 나누자며 통보해왔고, 의뢰인이 수년간 아버지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해온 부분은 전혀 상속분에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상속분을 주장하고자 트라이원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재산으로는 약 3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이 있었고, 의뢰인은 병간호와 생계지원 등을 약 6년간 도맡아온 상태였습니다.

이에 트라이원스는 기여분청구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간의 부양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간병에 참여한 기간, 지출 내역, 병원 동행 기록, 입원 시 간호기록지, 생활비 송금 내역, 고인의 진료기록과 통원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여분’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가족 간 주고받은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도 증거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형제 간 부양은 도의적인 차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의뢰인이 고인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며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기여를 한 점을 인정하였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의 기여분을 전체 상속재산의 25%로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최종 상속분은 단순 법정비율보다 큰 금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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