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30대 자영업자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사례

2025.04.15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파산을 진행하여 채무 전액 탕감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자영업자 여성으로 소자본으로 의류 쇼핑몰을 창업했으나 온라인 플랫폼 경쟁 심화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경영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업 초기 대출과 카드론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왔지만 매출 감소로 인해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카드대금금, 사업자금 대출, 개인 신용대출 등이 누적되며 채무 총액이 약 1억 8천만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상환하려 노력했으나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트라이원스를 찾아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의 경우 단순한 소비가 아닌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였기 때문에 재산 상태 및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산 내역, 사업자등록증, 거래 내역, 매출 감소 증빙자료 등을 수집하고 채무가 악의적이 아닌 불가피한 경영 실패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파산 신청에 대한 두려움과 오해로 인해 절차 진행 자체를 꺼려했던 상황이었지만 필요한 서류 등을 단계별로 안내함으로써 심리적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04. 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설명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채무가 고의나 사치성 소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 악화와 경영 실패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임을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약 1억 8천만 원 전액에 대해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단순히 채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성격, 채무 발생 경위, 신청인의 자산 상태, 진술의 일관성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지식 없이 혼자 준비할 경우 기각되거나 장기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법적 조력을 받게 되신다면 현재 본인의 상황을 법원이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정리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의 완성도도 높아져 면책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