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조력 성공

상속재산분할소송 부동산·예금 지분 회복 성공 사례

2025.04.21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해 분쟁 상황에 있던 형제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의뢰인의 상속 지분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친이 돌아가신 뒤 상속 문제로 형제들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장남이 고인의 재산 대부분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에는 전혀 응하지 않았고, 부친 명의였던 부동산과 예금까지도 단독 명의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고인의 상속재산은 약 3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5천만 원가량의 현금이었으며,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보면 의뢰인에게도 적지 않은 지분이 있었지만, 장남은 “부모님을 내가 모셨으니 그만한 권리가 있다”며 일방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협의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트라이원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트라이원스는 먼저 상속재산의 목록과 구성, 상속인의 수, 그리고 분쟁 경위를 꼼꼼히 정리한 뒤, 의뢰인의 상속 지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인의 금융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자료를 첨부하고, 장남의 단독 점유에 대한 입증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상속재산의 성격과 상속인 간의 분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여분을 별도로 인정할 사정은 없지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동산은 처분 후 현금으로 나누고, 예금은 비율에 맞춰 분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약 9천만 원 상당의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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