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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양육권,양육비 확보
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 성공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이혼소송에서 양육권 확보와 함께 양육비 청구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해 두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경제적 무책임과 폭언으로 인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두 아이의 양육권이었습니다. 남편 측은 경제적 능력을 앞세워 양육권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 양육권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이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왔고, 정서적 유대가 매우 깊은 상태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아이들과의 정서적 교감을 입증하기 위한 사진, 육아일지, 교사 및 주변인의 진술서 수집,
(2) 경제적 능력 보완 자료로 친정의 지원 가능성과 정부의 양육 지원금 등 실질적 대안 제시,
(3) 남편의 양육 부적합성에 대한 주장,
(4) 가사조사관 조사에 대한 대비와 진술 연습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했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양육 의지와 환경, 아이들과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높게 평가하며, 두 자녀 모두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렸고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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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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