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50대 가장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5.04.2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50대 중반의 가장으로 오랫동안 운영하던 조그만 인테리어 업체가 경기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순식간에 수천만 원의 빚이 쌓였고 은행 대출에 카드론까지 얹혀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이는 많고 건강도 좋지 않은 의뢰인은 새 직장을 구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 오랫동안 버텼지만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 개인파산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왜 채무를 갚을 수 없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폐업에 이르게 된 사유, 수입이 없는 현실,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 소견서, 부양 가족의 생활 상황까지 빠짐없이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 성실하게 살아왔던 흔적들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모든 채권자 목록을 꼼꼼히 정리하고, 제출할 서류 하나하나를 검토하며 완성도 높은 파산신청서를 만들었습니다.

04. 사건 결과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채무 발생 경위 및 채무 이후의 생활태도에 비추어볼 때 면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해 파산선고 및 전액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빚이 부정직하거나 무책임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파산 후에도 새로운 채무를 만들지 않고 성실히 생활해왔으며 현재와 미래의 변제 능력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모두 인정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결정으로 인해 모든 금융기관 채무에서 해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