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3호 처분(수강명령)
청소년 딥페이크 형사처벌위기 3호 처분 감경 성공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담임교사를 성희롱한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서 소년부 송치 및 3호 처분(수강명령)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 분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친구들과 장난삼아 딥페이크 앱을 이용해 담임교사의 부적절한 이미지를 제작하고, 이를 공유하여 통매음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3.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이미지의 외부 확산이 없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으며, 사건 직후 파일 삭제와 진심 어린 사과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교사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하고, 의뢰인 자녀 분이 심리치료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 중임을 입증해 사건의 경중을 완화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고, 최종적으로 3호 처분(수강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자녀 분은 형사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