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3호 처분(교내봉사)
학교폭력 흉기사건, 3호 보호처분 감경 성공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학교 내에서 흉기를 소지해 위협 행위를 한 학생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및 3호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갈등을 겪던 동급생들과 말다툼 끝에 가방에 있던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직접적인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학교 내 흉기 사용이라는 점에서 특수협박 및 학교안전사고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검찰은 중형 가능성까지 검토하였습니다.
03.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흉기를 내려놓고 사태를 중단한 사실, 피해 학생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 그리고 심리치료 및 분노조절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소년부에서 최대한 경미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수사기관과 소년부는 변호인의 조력과 피해 회복, 반성의 진정성을 종합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3호 처분(교내봉사)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형사기록 없이 학교생활과 사회 복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