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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불법촬영 고소대리 조력으로 가해자 징역 2년 6월 실형 및 위자료 1,500만원 지급 판결 사례

2025.04.2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김은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법촬영 가해자 징역 2년 6월 실형 및 위자료 1,500만원 지급 판결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J씨는 지하철역 인근 상가 건물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천장에서 불법 촬영 기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 결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던 관리직 직원인 H씨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이용자들을 촬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J씨는 자신도 촬영 피해자 중 하나임을 확인했고, 해당 촬영물이 외부 유포되지는 않았지만 촬영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면, 불안, 외출 기피 증상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고통을 받게 되었고,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단계에서 불법촬영 사건 특성상 촬영 사실 그 자체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정신적 피해 역시 별도로 민사상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J씨의 피해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경찰 수사기관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가 탄탄하게 진행되도록 고소 대리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정신과 진료 기록과 일상생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인 출근 어려움, 외출 회피 등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했습니다.

형사 재판 결과, 가해자 H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는 형사 판결 확정 직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병행해 진행했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문, 피해 진술,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을 종합해 J씨가 겪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04. 결과

민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가해자가 은밀한 장소인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치를 설치하여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 H씨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J씨는 형사상으로 가해자에 대한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민사상 금전적 보상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내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경험이 이후 심리적 회복에도 큰 힘이 되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불법촬영은 형사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상처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김은정 변호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되찾을 수 있도록 고소대리 절차를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