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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조력 성공
기여분청구소송 간병 기여 상속재산 1억 추가 확보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통해 기여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의뢰인의 실제 기여가 상속재산에 반영되도록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가족 내 분위기는 이미 장남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약 5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이 있었지만, 장남은 법정상속분만을 기준으로 단순한 분할을 주장했고, 의뢰인이 생전 아버지를 오랜 기간 간병하고 생활비를 지원해왔던 사실은 고려조차 하지 않으려 했는데요.
의뢰인은 아버지가 투병하시던 7년 동안 매주 병원에 동행했고, 입원비와 약값, 간병비 등의 지출도 대부분 본인이 감당해왔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명의의 주택 유지비와 재산세까지 실질적으로 부담해온 상황이었지만, 상속 협의 과정에서 해당 기여가 반영되지 않는 것을 보고 심각한 불공정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트라이원스에 법률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트라이원스는 기여분청구소송이야말로 이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응 방식임을 설명드린 후, 의뢰인이 기여한 경제적·물리적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료기록, 간병비 지출 내역, 송금 증빙, 병원 출입기록, 가족 간 문자 대화 내역 등을 수집했고, 장기요양등급 신청 내역도 확인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청구서에는 기여분을 전체 상속재산의 약 20%로 산정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 측은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일”이라며 반박했지만, 트라이원스는 객관적인 자료와 수년간의 간병 내역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기여를 조목조목 입증했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결국, 의뢰인이 장기간 실질적인 간병과 경제적 부담을 해왔다는 점을 인정하여 전체 상속재산 중 약 1억 원에 해당하는 기여분을 독립적으로 산정하여 반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정상속분 외에도 별도의 기여분을 인정받아, 총 1억 7천만 원에 이르는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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