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상간소송 방어 성공

2025.04.30

본 사안은 억울하게 상간소송을 당했지만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기각을 이끌어낸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느닷없이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시켰다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남성과 교제를 한 것이 아닌 그저 직장 내에서 일반적인 업무 관계를 유지해온 사이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두 사람의 문자 내역 일부와 퇴근 후 커피숍에서 대화한 사실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강경하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1.실제 혼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강조

두 사람 사이의 메시지 내용, 통화 시간, 만남 장소 등을 종합해보면 연인 관계로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단둘이 만난 시간도 짧고, 공적인 주제에 국한된 대화였다는 점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2.원고 측 입증 부족을 지적

상간소송은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추측’에 가까운 정황 증거만 제시할 뿐, 실제 부정행위로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3.의도적 고통을 주기 위한 악의적 소송임을 부각

상대방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의 직장과 주변인에게도 소문을 퍼뜨려 큰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반소 및 대응 경고장을 통해 대응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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