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4호(사회봉사)
사이버 학폭 가해자 조력 통한 감경 성공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사이버 학폭 사건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감경시킨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자녀 분이 사이버 학폭 사건에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녀 분은 피해 학생에게 SNS와 메신저를 통해 폭언과 비방을 퍼뜨린 혐의를 받았고, 피해 학생은 그로 인해 심리적, 학업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03.변호사의 조력
저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통해 가해 학생의 의도를 명확히 밝히고, 피해 학생에게도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자녀 분은 상담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를 학폭위에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학폭위는 7호(강제전학) 처분을 검토하였으나, 변호사의 소명과 자녀 분의 진심어린 반성, 피해 학생과의 화해 과정을 고려하여 4호(사회봉사) 처벌로 감경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