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자영업자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5.05.0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 거주하는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였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작은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했지만 농업 환경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자연재해와 농산물 가격의 하락 등으로 수익이 감소하였고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점차 악화되면서 외뢰인은 대출 상환을 제때 하지 못했고 이는 또 다른 대출을 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점차 빚이 불어나면서 상환 능력을 상실했지만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려 계속 대출을 받으며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결국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되었고 기존 대출금 상환에 지장을 주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채권자들은 이자와 원금 상환을 강력히 요구했고 의뢰인은 자산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채무를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채무 상황을 파악한 후 그가 개인파산을 신청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자산은 거의 없었고 소득도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의뢰인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경제적 곤란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농업과 자영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으나 자연재해와 경기 불황으로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환 능력이 부족하고 의도적인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사업 경과와 재정 상태, 그리고 채무가 불어난 경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채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1억 원이 넘는 채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더 이상 채권자들로부터의 압박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면책 결정 이후 의뢰인은 법적으로 채무에서 해방되었고 경제적 재기와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채무가 과다해져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개인파산은 법적으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절차는 단순히 채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문적인 법적 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